외국 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국내 운영이 확대되면서 자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branch)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에 법인 (subsidiary)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일명 외투법)'이 적용돼 외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내국 법인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현지법인(subsidiary) 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인 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귀속 범위

1) 자회사 (Subsidiary) - 해외 본사는 법적 책임 부가 가능성 無

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변경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이 별도의 법인체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회계, 세무 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 법인의 사업 진행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국내 법인에만 귀속되므로 해외 본사가 법적 문제에 둘러싸일 확률이 적다는 점 또한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해외 본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지점 (Branch) - 해외 본사에도 법적 책임 가능성 有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 지점 (Branch)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 법인으로 인정되며 본사와 동일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세무 조사, 회계, 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 지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외 본사 또한 그 법적 책임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 상의 특이점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Subsidiary)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 발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지점 (Branch) 형태 당시 납세 의무보다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투자 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라면, 국내에 설치했던 지점(Branch)을 통해 현지시장 조사등의 업무 등으로 진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독립된 국내법인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외투법인 (Subsidiary)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리 세제 혜택 등 장단점과 절차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구성 문제는 기업의 담당자나 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때로는 복잡한 법인 관련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민을 더는 방법입니다. 국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나 절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nfo@ibtlex.com

02-598-9021~2 

카카오톡: ibtlex 

인스타그램: ibtlex9021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